국내 통신사, 작년 요금감면 규모 1.3조원 육박

2017년보다 2.7배 증가…지속가능 디지털 복지 고민 필요

지난해 통신사가 1조2천억 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통신요금 감면은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사회적인 기여 사례로 꼽히는 수준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는 지난해 776만 명을 대상으로 1조2천604억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했다. 이는 지난 2017년 4천630억 원 대비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국내 통신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다.

통신 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비롯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국내에서 통신 요금 감면 범위는 폭넓은 편이다. 유선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총 4종에 이른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통신 요금 감면 범위는 미국 유무선 전화, 광대역인터넷 또는 결합서비스 중 1종, 영국 결합서비스 1종, 프랑스 유선전화 1종만을 감면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 규모 역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우리나라가 15.1%로 미국 2.2%, 스페인 0.00007%, 프랑스 0.00008% 대비 최대 2만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금감면액 수준도 스페인의 89배, 프랑스의 191배 수준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이동통신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지만, 인구수가 우리나라 대비 6.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감면액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적다. 

아울러 통신업계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 원이 넘게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2천억원, 전기 7천억원 등과 같은 주요 산업 대비 약 2~5배까지 큰 수준이다.

디지털 접근 확대로 감면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감면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CT 복지 재원을 통신업계에만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은 “고령화,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앱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