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으로 수가가 만들어지면서 문제도 시작됐지만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의대 증원에 찬성했지만 2천명 증원은 찬성하지 않는다. 서울시의사회 임원 당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는데 350명에서 500명 정도의 증원은 괜찮다는 것이었다”라며 “의료문제는 정책과 어렵게 얽혀있어 알기 쉽지 않다.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 치료가 잘 되고, 아니면 수술도 잘 안되고 치료 효과도 안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현재 상황에 왔다”라며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와야 하는데 전공의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들고 와 전공의나 의사 대표를 만나자고 한다.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누가 만나겠나.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료율이 8%로 정해져 있는데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 동의해줘야 한다. (건강보험) 국가지원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10조+알파 재정지원 문구는 밀린 국가 건강보험지원액을 지급해도 못 미치는 미봉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기피과 수가, 의사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음에도 수십년동안 정부가 바꾸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세라 회장은 현재의 의료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상급병원이 전공의 없이 운영되며 의료이용 전달체계가 돌아가는 지금이 정상적 의료환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PA합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의료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삼가줬으면 한다. 기피과와 비기피과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제안이 전공의가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