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추진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현대 사회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계층이 필수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통비와 같이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올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도 세액공제...군인 요금 할인율 상향

첫째로 꼽은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들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휴대전화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며 “휴대전화 사용의 대가인 통신비는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 못지 않게 가계소득에서 필수적이고 상시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비는 세제혜택이 있지만 통신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다”며 “근로소득 창출을 위한 필수비용 경감과 가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은 50%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할인율은 20%다. 이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할인 비용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정부가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도 명문화했다.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소비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조 의원은 “월정액 요금제에 가입해 매달 주어지는 데이터 사용량은 실제 소비자 돈으로 구매한 소비자 재산”이라며 “일부 통신사에서 제한적으로 매달 다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이월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이통사가 이를 도입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가 단말 유통 고착화 원인부터 해결...공공 슈퍼 와이파이 구축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정부는 이통사만을 압박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고가 단말기 구매비용이 가계통신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통신서비스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주요 요인인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슈퍼 와이파이 구축도 추진한다.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 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조 의원은 “슈퍼 와이파이망이 구축되면 농산어촌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싼 통신 요금상품을 선택해도 불편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통신비는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1588, 1577 등의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를 추진한다. 기업과 기관의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과 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케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