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산율 0.72명…돌봄 인력도 부재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외국인 노동자 받아들여야"

여성 한 명이 평생 몇 명을 낳을 것인지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이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며, 올해는 이보다 더 하락한 0.6명으로 추산된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초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양육에 관한 불안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가사와 양육을 돕는 돌봄 인력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고, 이 역시 해결이 단기간 내 이뤄지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연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놓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돌봄 인력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은 2016년 대비 37% 상승하면서 자녀 양육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16년 대비 2023년 명목 임금 상승률은 28%로 이를 웃도는 것이다. 비용으로 환산 시 2023년 기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상승은 관련 인력난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가사 및 육아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위한 간병 도우미까지 포함한 돌봄서비스직의 구직자 1명당 비어있는 일자리 수는 1.23명으로 집계됐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상황이다. 이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높은 가격의 육아 서비스 비용은 저출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중앙일보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육아 서비스 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친정 부모의 도움이 출산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많아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은행 채민석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도우미의 존재 유무가 출산율에 대해서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는 없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홍콩과 오스트리아에서 육아 도우미 등 돌봄 인력 부담이 완화됐을때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홍콩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크게 늘어난 1990~2000년 중 0~5세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5%p 이상 증가했다.

돌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20~30대 자녀가 있으며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절반은 이유를 임신·출산·육아때문이라고 답했다. 젊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개인의 평생 소득을 낮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국내 노동자만으로 돌봄 노동자 수급 충원이 어렵고 로봇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도입은 관련 분야에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노동자를 관련 직종에 투입할 경우 임금에 관해 추가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하지만, 최저임금 지급만으로도 대다수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개별 가계와 사적 계약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 이 경우 가계가 가사사용인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를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공동 숙소에서 돌봄 인력이 생활할 경우 임대비용을 최저임금으로 일부 산입하는 등의 현물 보조와 같은 유연한 정책도 그려봤다"고 답했다.

정부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이 관계자는 "재정이 들어가면 누군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만약 현재 돌봄 인력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에 이들이 필요한 업종 전환과 같은 정부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