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교수를 1천명 이상 늘린다.
기대 효과는 ▲의대생·전공의 교육·수련 질 향상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국립대병원의 지역 내 위상 강화로 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 ▲국립대병원 교수 기회 제공 등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소속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교수 증원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며 “서울대병원 교수가 합해지면 (증원)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교수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연구를,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 등을 겸직한다. 이른바 ‘정교수’로 분류되는 이들의 본 소속은 대학이다. 국공립대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이러한 교수 증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결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문제는 TO가 정해져 있고, 정년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라야만 정년이 보장되는 새로운 교원 임용이 이뤄진다.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 이후 전문의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텝으로 불리는 전임의나 임상강사 등으로 병원과의 자체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게 되며, 사실상 계약직 신분이다. 병원에 따라 임상교수나 진료교수도 마찬가지로 대학이 아닌 병원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정교수 신분은 ‘기금교수’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때문에 증원은 타 국립대병원보다 다소 탄력적이다.
박민수 차관은 “1천명을 증원한 것은 대학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것이 최종 결론이 아닐 수도 있다”라며 “추가 검토해 더 필요하다면 더 (증원)하겠다는 문구가 오늘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원 교수는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라면서 “정교수 숫자를 늘리면 대학병원의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등이 정교수(가 되기 위한) 트랙을 위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정교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자리는 또 후배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교수 증원의 핵심 이유로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체질 개선을 내세운다. 이는 해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박민수 차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면서 지역 의료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 시급하게 교원 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교수 증원 절차나 계획, 국립대별 교수 증원 규모 배분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