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의사 수, 의대 정원 확대는 궁극적 해법이 될까

정부 정책에 전공의 '사표' 초강수…협의서 빠진 시민만 '어리둥절'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교 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는 물론이고 의대생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누군가'의 일방통행으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6일 저녁 7시 기준으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6%인 9천909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8천900여명으로, 전체의 72.7%에 달했습니다.

영상을 찍은 지난 19일 23개 병원 75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8일 새 121.9%(9천158명)이 늘어난 것인데요, 정부와 의사 간의 이견이 아주 많이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과(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년과 등)에 대한 의사 부족, 지역 의료 확충, 고령화 등에 대한 내놓은 대책입니다. 사실 역대 정권마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성공한 적이 없죠.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의사,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본 정부의 진단이 ‘오진’이라고 말합니다. 의사 수는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고, 현재 내놓은 정책들은 의료현장과 동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거죠. 당장 필수진료과에 재직 중인 전공의의 분노는 더욱 큽니다.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이 없는 상태선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거셉니다. 

의사들의 삶은 드라마에서도 잘 그려지는데요, 밤낮없는 수술 일정과 환자 진료로 인한 과로. 그러나 돌봐야할 환자는 많지만 의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연차가 쌓일 수록 직장 내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의사들 말이죠. 정부 정책 수립자들은 필수 의료가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시민들에게 '또 이게 왜 문제?'라는 식의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갑작스럽게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선택한 길로 가기 전까지 무엇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시민)'가 논의 과정서 빠져있다는 겁니다. 논의서 과연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포함되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의학기자와 함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간과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지 반문해봅니다.

결국 환자 없는 의사는 없고, 시민없는 정부는 없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와 의사 간 갈등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향후 정책 결과를 감내해야 합니다. 논의의 장에 더 많은 목소리가 담기길, 정책에 더 많은 상상력이 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