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겉괜속부' 과기계···신임 차관·본부장에 거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3 차관의 전격 교체에 대한 과학기술계 반응은 한마디로 ‘겉괜속부’(겉으로는 괜찮은 듯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내부 반응은 대체로 환영일색이다. 인사 대상 3명 모두 서로를 잘 아는 관료에 내부 승진이어서 과학기술계의 꼬인 매듭을 어느정도 풀어낼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국가 R&D 주력인 출연연구기관은 현재 ‘좌불안석’ 그 자체다. 정부가 던져 놓은 글로벌 과제 만들기에 거의 ‘정신줄’을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 간에 치열한 ‘사투’를 펼치고 있다. 인건비 확보라는 존립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 수탁비중 높은 기관은 은행 대출 받아야할 판

일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같은 수탁 예산 비중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하는 기관 경영진은 매일 매일이 고뇌에 묻혀 산다. 기관고유사업이라도 비중이 높으면 급한대로 대용해 임금은 줄 수 있지만, 수탁 비중이 높은 기관은 월급 줄 예산이 없어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판이다.

출연연구기관들이 그동안 소홀히 한 점도 있다. 지난 20여 년간 근본적인 변화없이 정부가 주는 예산으로 R&D를 수행해 왔다. 때로 R&D 성과가 없다는 질책에는 교육 등 그 외에 한 일이 수두룩하다는 변명도 내놨다. 그러나 세금으로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이렇다할 답을 내지 못해왔다.

세상은 변했다. 우리나라의 추격형 R&D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과기정통부가 선도형 R&D로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한 이유다. 그런데, 과학기술계가 4월 총선에 발목을 잡혔다. 여야의 극한 대결의 불똥이 R&D 예산 구조조정과 맞물려 과학기술계로 튄 것이다.

미국은 올해 1000큐비트의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일본은 올해부터 반도체 R&D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기로 했다.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색안경 끼면 세상 전체가 검어...차관인사 또 다른 기회

대통령의 이번 1, 2 차관 및 과기혁신본부장 전격 교체도 진정성 있는 눈으로 보면 긍정적이요, 기회다. 하지만, 색안경 끼고 보면 비난거리가 넘쳐난다. 과학기술 만은 정치판 위에서 노는 말이 돼선 안된다. 과학기술계를 도마 위에 올려 칼질하는 일은 자해행위다.

이번 신임 차관들과 과기혁신본부장이 서로 친밀한 관계로 알려졌다. 나이도 50대 중반에 공직에서 연구 정책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이념이나 정치색에 따라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과학기술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 어깨 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