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시장 망쳤다"…칼 빼든 미국·유럽

무역 제재 강화 흐름…"韓 기업엔 호재, 국내 시장 영향은 막아야"

디지털경제입력 :2024/02/23 09:36    수정: 2024/02/23 14:20

미국이 중국 전기차 기업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점차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유럽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전기차 저가 공세'가 계속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은 급성장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등록 대수는 1천406만대였다. 288만대를 차지한 BYD를 비롯해 중국 기업들이 판매량 순위 1, 4, 5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또 일본을 제치고 전기차 최대 수출 국가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해관총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기차 수출량은 총 522만대로 전년 대비 57.4% 늘었다. 이 중 177만3천대가 전기차였다.

이런 흐름은 일단 국내 자동차, 배터리 기업에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각국 무역 규제가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입되고 있어 일찍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 하에 미국, 유럽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BYD 아토3(ATTO3) (사진=BYD)

■美 ”中, 덤핑 지속 시 동맹국과 대응할 것"

지난 19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들은 지난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경제 워킹그룹 제3차 회의에서 허 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에게 덤핑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국제 시장에서 상품을 부당염매(덤핑)해 과잉 생산 문제를 계속 야기한다면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산업으로 청정 에너지 부문을 짚었다.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열 패널, 리튬 이온 배터리, 첨단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이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 예정인 G20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 베이징에 방문할 때에도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뉴시스)

■유럽, 中 전기차 관세 높이나…"보조금 받아 시장 왜곡" 조사 착수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이미 전기차 산업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시장 왜곡 또는 교란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EU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아 유럽 현지 차량 대비 20% 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EU 국가 중 프랑스가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달 전기차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녹색산업법을 도입했는데,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EU 내 전기차 시장 1, 2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사가 9개월 가량 걸릴 것이며, 중국산 전기차에 27.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덤핑 문제가 인정될 경우 EU 회원국 투표를 거쳐 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불공정한 중국 무역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EU 집행위원회 청사. (사진=EC)

■中 겨냥 제재 비켜갔지만…"배터리 경쟁 격화될 것"

중국 전기차 기업이 국제 무역 제재 논의 대상으로 오르면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됐다. 

그 동안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량을 늘려왔는데,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다. 반면 일찍이 미국, 유럽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전기차를 생산해온 국내 기업들은 세액공제를 받는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경우 체코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현지 공장을 둔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기업들이 수천억원씩 세액공제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 공장. [사진=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

다만 중국 기업 다수가 시장에 새로 진입했고, 이들이 빠르게 기술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론 중국 내부의 공급 과잉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라며 "수익성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기업 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고,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에 진출하면서 IRA 수혜가 함께 많이 거론되지만 IRA만을 보고 북미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적극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 전기차 시장도 영향 가능성…"中 저가 공세 막을 정책 중요"

국내 전기차 시장도 중국산 차량이 보조금을 상당량 받아가는 등 미국, 유럽과 유사한 문제가 일부 나타난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버스의 경우 이미 과반이 중국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기업에 흘러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일반 전기차 시장에선 비슷한 여파가 크게 나타나지 않곤 있지만 올해 BYD 승용차가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국내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대신, 국내 기업들의 주력 상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등 삼원계 배터리에 사실상 보조금을 우대하는 정책을 내놔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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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 브리핑 사진

김필수 교수는 "중국산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가 중저가 모델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배터리 자원순환성, 에너지 밀도 등의 기준을 도입해 LFP 배터리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사업 대부분이 수출 기반인 만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제재 흐름이 해외 비즈니스를 확대할 기회가 되는 건 맞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선 잇따른 현지 공장 설립 영향으로 국내 제조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