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과평가제 개편 시급"

STEPI, 특허 1만4천여 건 분석해 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중소기업의 특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선 성과평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성과 평가제도의 개편을 주문하는 보고서(과학기술정책 브리프 22권)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계획(KOSBIR)에서 산출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다. 

김선우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은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경쟁적 우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가 특허”라며 “이 특허를 분석해보니,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건수가 최근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 특허 출원 건은 2022년 기준 세계 4위다. 지난 2018년 223건에서 2021년 6천770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출원 특허의 피인용 수와 인용 건 등에 따라 질적 등급을 상·중·하로 나눠 따져본 결과 KOSBIR 지원으로 산출한 상위 등급 비중은 전체의 13.88%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자체 R&D로 산출한 특허 등급 상위 비중은 22.26%로 정부 지원 과제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미국 SBIR(중소기업 기술 혁신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KOSBIR의 특허 피인용 및 인용 건을 비교한 결과는 차이가 더 컸다. 미국은 S등급 비중이 전체 출원 건의 2.03%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는 전무했다. 또 A1~A3 등급 비교에서는 SBIR은 상급 특허 비중이 전체의 5.8~15.00%였지만 우리는 0.91~3.93%로 저조했다.
S등급은 출원 특허 피인용 수와 인용 건 등이 좋고, A등급에서 C등급으로 갈수록 피인용 수와 인용 건이 낮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위해 KOSBIR 지원과제 1만4천150건의 특허를 들여다봤다.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연구진은 ▲과제 성과평가제도 개선 ▲ R&D 지원체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과제 성과평가제 개선 방안에서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평가 채널 확보, 아이디어 위주의 특허 등록 추진 등을 주문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특허를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선우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지원을 통해 산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전환할 때 기업 성과평가제 혁신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