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4.10 총선 출구조사 진행...무단 인용 법적대응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4.10 총선 출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EP의 김철우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지상파방송 3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선거예측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 피로감 해소,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 3사의 지적재산으로 방송 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무단 인용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인용기준에 따르면, 기준을 적용 받는 매체는 종편, 신문, 포털 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도 해당된다.

출구조사결과 인용은 매체형태에 상관없이 지상파 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에 한해서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정당별 의석수는 18시 3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결과는 19시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총 사업비 72억8천만 원이 소요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천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마감 시각인 18시에 방송 3사를 통해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