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의협 총궐기대회와 관련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민수 2차관은 SNS를 통한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공의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기존보다 2천명 증원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라며 “고령화로 지난 10년 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어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된다”며 2천명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정원 증원 시 의학 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과거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대학별 당시와 현재의 정원을 비교했다. 실제 서울대의대의 정원은 1980년대 260명에서 현재 135명으로, 부산대는 208명에서 125명, 경북대는 196명에서 110명 등으로 감소했다.
박 차관은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 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며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교육부와 협력해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의학 교육의 질 문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대 증원 없이도 오는 2047년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이 이뤄진 것으로 2047년 7천630명이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복지부는 2047년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이며, 의사가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천 명당 의사는 2.3명이라는 것이다.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 명으로, 2천명을 증원해도 205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결론이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주로 인용하는데, 이미 이 통계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통계에 대한 검증하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병원계가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부터 전공의 전담 권익보호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단체를 향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