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오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용 발표이며, 선거 이후 의료계와 정원 규모 축소를 재논의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 정책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며,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2차관은 전날 개최된 전공의단체 임시총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다”라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고, 노예화하는 정책’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천명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많다는 주장과 관련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천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19년 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이후 19년 간 정체되어 왔다.
의사 수 증가가 진료비 지출을 낳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박 2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2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휴진·집단 사직 및 연가 등 환자 생명을 도구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