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P 시행 본격화 "공공SW 발전"vs"데이터주권 위협" 찬반 팽팽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적극 도입···직접 관련 장비 제어 어려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급제가 본격 시행되며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CSP)도 일부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6일 관련 업계에선 이번 정책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민간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글로벌 기업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시장까지 내주는 것은 데이터 주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비롯해 정부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정부의 해외 수출까지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급제 시행을 둘러쌓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CSAP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클라우드 인프라의 물리적 망분리 등 도입요건이 제한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어려웠다.

CSAP는 등급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의 평가기준도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해외 클라우드 기업도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하 등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미 AWS와 구글 등 해외 기업이 CSAP 하 등급을 신청해 인증 평가절차를 밟고 있으며, 알리바바 클라우드, 세일즈포스, 오라클 등도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이 예고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비스 장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클라우드 기업 임원은 “해외 기업에 모든 것을 내주면 국내 기업은 성장할 여지를 갖출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접 클라우드 관련 장비를 제어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서비스 장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기업이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역량을 갖춰야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기반이 될 공공 사업까지 내주는 것은 국내 IT사업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기업 임원은 국내 기업도 충분히 서비스 노하우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진출은 오히려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이미 국내 클라우드 기업도 중소, 중견기업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고유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오히려 글로벌 기업의 진출을 통해 그들이 보유한 서비스를 활용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히 해외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국내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