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작년 크게 늘어···123%나 증가

침해 규모 109억원 달해...사무용 SW 29%로 비중 가장 높아

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따른 침해 규모가 109억 원으로 전년(49억원)보다 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W 불법복제 제보는 956건이였다.

5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장 유병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SW 저작권 보호와 SW 정품 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SW 불법복제 제보는 총 956건이였다. 이준 가장 많은 273건(29%)이 ‘일반사무용 SW’였고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순으로 높았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을 보면, 처음부터 정품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고, 계약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됐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te)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를 SW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 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금액은 109여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3% 증가했다. 업종별 침해 현황을 보면 전년에 이어 작년에도  ‘제조/화학’업종에서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유병한 SPC 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SW사용 제보는 연간 약 1000건 정도 접수되며, 침해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특히 SW산업은 AI 도입으로 혁신과 기술발전 선봉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고민과 도전도 함께 갖고 있다. 협회는 시대에 맞게 SW저작권을 보호하고, SW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