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허용에 찔끔오른 공공 SW 예산까지..."울고 있는 중소·중견"

중소·중견 소프트웨어(SW) 기업과 중견 SI(시스템 통합)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사면초가 신세에 내몰렸다.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공공SW 사업금액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에 더해 대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 제한에 대한 족쇄도 풀리면서다.

두 업계 업황이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온 건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SW·ICT장비 사업금액 예정치를 발표하면서다. 5일 20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잠정)에 따르면 올해 관련 사업금액 예정치는 5조8천203억원으로 전년과 견줘 1.2% 증액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예산은 전년 대비 6.9%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의 총 SW 예산(4조7천505억원) 중 상용형 SW 예산(3천750억원)은 약 8% 비중인 반면 구축형 SW 예산(4조1천540억원)이 90%를 넘게 차지한다. 상용SW 예산 비중은 지난해 대비 25% 늘어났음에도 비중 자체가 워낙 적다보니 중소·중견 SW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상용형 SW 직접구매비율을 기존 50%에서 60%이상으로 높여잡은 것을 볼 때 이같은 예산 비중은 중소·중견 SW 기업 성장 유인책으론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중견 SI 기업의 경우 정부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지난 11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한 대기업은 공공SW사업에 참여를 제한했지만 향후 70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엔 대기업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 선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만점 기준을 당초 50%에서 40%로 하향했다. 또 상생협력 배점도 5점에서 3점으로 낮춰잡았다. 즉 대기업과 컨소시엄 과정에서 중견 SI 기업들의 참여 지분이 당초보다 낮아져도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