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를 축하만 할 수 없는 이유

[이균성의 溫技] 실효적 메기 돼야

제4 이동통신 회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숙원 정책이었다. 3사 과점 체제로 굳어져 활력을 잃은 시장에 자극을 주려면 새로운 경쟁자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추진했으나 무려 7번이나 실패했었다. 이 시장에 새롭게 참여해 버텨낼 재정 능력과 비전을 갖춘 사업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내 7전8기 끝에 오랜 정책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숙원을 풀었다는 점에서 결실이라 썼으나 사실 불안한 출발이라 보는 게 맞다. 제4 이동통신 회사 설립이 정책 목표일 수는 없다. 정책 목표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이루고 그 덕으로 가계 통신비를 줄여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는 것일 터이다. 제4 이동통신 회사는 알뜰폰 사업과 함께 이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문제는 그 수단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여부다.

통신 기지국 자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전문가 상당수가 제4 이동통신 회사 추진 과정을 불안하게 지켜본 것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난제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가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 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이 시장은 차별적인 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내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보다 주파수 효율성과 자금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15년 가까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들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이다.

둘째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부여될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이 주파수는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 거리가 짧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범위를 넓히려면 그만큼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한다. 현재 기술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파수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기지국 구축 의무를 다하지 못해 다시 반납해야 했던 이 이유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계획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의 메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4 이동통신 사업자는 시장을 흔들어놓을 메기가 되기보다 오히려 생존을 위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항 속 금붕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붕어가 언제 메기로 성장할 수 있을 지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정부의 정책금융과 세제지원이 필요할지도 알 길이 없다.

시장이 지금처럼 성숙하지 않아 상당한 변동성을 갖고 있던 과거에도 후발 통신사업자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1등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가격을 규제하는 등의 차별적인 규제 정책을 펴야 했던 것이 이 시장이다. 상위 사업자의 손발을 묶어야 후발 사업자가 겨우 생존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시장 변동성이 더 적어졌다. 사업자 스스로 메기가 될 길이 더 좁아진 거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를 최대한 낮춰주려 했고 상당한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제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일 터다. 하지만 첫발부터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업계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 4천301억 원. 경매 시작 가격 742억 원의 다섯 배가 넘고 2018년 이통 3사의 획득 가격보다 두 배가 높은 것이다.

최종 두 사업자가 벌인 경매가 뜨거웠던 결과인데, 이 과정을 28㎓ 주파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으로 보는 전문가는 드문 듯하다. 그보다 ‘승자의 저주’라는 분석이 많다. 사업권을 따낸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부가가치를 반영해 경매가를 결정했다"며 "통신 시장에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가 새로 출발한 만큼 축하하고 덕담을 베푸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한 전문가는 이 상황을 돌산과 강남땅에 비유해 설명했었다. 기존 이통 3사의 주파수가 강남의 땅이라면 28㎓는 돌산이라는 것이다. 개발의 결과가 어떻겠는가. 스타트업의 경우 도전 자체가 의미 있고 실패도 자산이 된다. 하지만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스테이지엑스의 출발은 스타트업과 다르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오랜 국민적 요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부단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출범 이후에도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겠고, 과거처럼 반시장적인 비대칭 규제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겠다. 실패가 자산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투지를 갖되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남다른 각오와 실패할 수 없는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