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상대 과징금 불복 소송서 승소…"법원 결정 존중"

33억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과로 쿠팡에 부과된 약 33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됐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쿠팡의 공정위 상대 행정 소송 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생활 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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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LG생활건강 주장을 받아들여, 2021년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공정위 판결에 불복, 이듬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