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수출 7천억 달러와 민간 투자 150조원을 목표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출·첨단산업·공급망 안정·무탄소에너지 전환·지방투자 촉진·행정혁신 등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출과 목표를 달성해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30대 전략품목, 10대 전략 시장 선정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도 고도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한 수출 우상향 추세가 올해는 더욱 가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인증 비용 인하도 올해까지 연장하는 등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청년 무역인력을 1천800명 이상 양성하는 등 청년 및 1인기업, 테크기업, 내수·초보기업, 중견기업에 걸쳐 단계별로 차별화된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별 이행점검 플랫폼을 지정해 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단장: 통상차관보)을 통해 사전 기획 및 홍보 기능도 강화한다.
■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조기 확보
안 장관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핵심인력 확보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중심으로 150조원 규모 민간 투자가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가속하고 미래자동차·방산·로봇 등의 추가 지정을 검토해 미래성장동력을 지속해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상반기 안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창출형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전격 전환한다. 민간 단독투자가 어려운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연구개발 예산을 70% 이상 투입하고, 파급 효과가 큰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MIT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함께 180개 초격차 급소·원천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최초 기술개발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 산업에너지 공급망·경제안보 확립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 이하(2022년 70%)로 낮추고자 하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이차전지 등 주요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속하게 자립화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도 지원한다.
리튬(기존 5.8일 → 30일분), 영구자석용 희토류(기존 6개월 → 1년 6개월분)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로 구축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 비축 확대와 함께 융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개발 고도화 R&D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과 첨단산업·표준,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해 연례화하는 등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산업·에너지의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경제·통상 네트워크인 경제동반자협정(EPA·10개),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40개) 추가 체결도 가속한다.
무역안보관리원(옛 전략물자관리원)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무역기술안보 종합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배 상향 등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추진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에너지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로 대전환한다.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국내 기업 중심인 CF연합에 지자체와 해외 기업까지 참여토록 지원해 CFE이니셔티브를 세계로 확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원전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을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전 특별금융도 2배로 확대한다. 원전 전주기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전 설비 5조원 수주를 연내 조기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 RPS 제도는 단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한다. 중대형·산단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등 풍력 보급 여건 강화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과 함께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하고, 수소 클러스터 조성(포항·동해삼척 등)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확충한다.
원전(차액 계약제도), 재생에너지(가격 입찰제도) 등 발전원별 시장제도 신설, 유연성 자원인 양수·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익구조 개선,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상반기 내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34만7천원에서 36만7천원으로 확대하고 동절기 사용기간도 1개월 더 연장한다. 취약계층의 바우처 제도 활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원·검침원·복지사 등이 직접 에너지 이용권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 지역 경제·투자 활성화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로 상향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단지 킬러 규제를 지속 발굴·해소해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편의·주거시설 확대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내 제조과정의 디지털화와 함께 산단 안팎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산단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능력 강화도 지원한다.
■ 국민체감형으로 업무 혁신
국민과 기업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반의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 재생에너지 소규모 우대제도, 과도한 보급·융자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전기안전관리방식을 원격·상시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안전인증기관에 민간 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영업규제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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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확대, 방산 등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양성 등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해 경직적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현장 산업부’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