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디지털행정서비스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안정성 확보 위한 추가 예산 마련 및 대기업 참여 따른 개선안 의문

정부가 제시한 무중단 서비스 구축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확정안에 대해 중소,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 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은 사업 수행을 위해 추가 인력과 장비 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10년간 이어진 중소·중견SW기업들의 상생발전을 해치는 길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반복된 지속된 디지털행정서비스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중견SW기업 관계자들은 기존 공공SW 사업 역시 십수년간 사업예산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업무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브리핑을 통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예산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업 규모에 충분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SW 전문기업의 한 임원은 “최근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이 정보시스템 1등급으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등급은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추가 확보해야하지만 이미 올해 예산은 지난해 마감된 만큼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역시 10여년 간 유지해온 공공SW 시장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700억 이상 대형사업을 대기업에게 무제한 열어준다면 700억 미만 사업도 대기업참여제한심의에서 예외인정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이라며 “이번 대책은 사실상 대기업 참여제한을 전면 허용하며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대형사업은 중소기업만 포함시키는 상생협력제도 대신 대기업의 컨소시엄에 중견기업도 참여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