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AI혜택 사회 전체가 향유 전력"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 방문 AI법률 분야 현장간담회...산업 및 기술동향과 해외사례 공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 일환으로 31일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 ‘엘박스(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법률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을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하면서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 CES'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해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이다. 법률 분야는 AI기술을 활용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법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도 일상에 필요한 법 정보를 쉽게 찾는 등 국민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을 발표했고, 피스컬노트 김형민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이 분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법률 분야의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작년에 열린 IT여성기업인의 날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