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불허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 없이 최다액주주 변경...4월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따라 4월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6개 분야, 7명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의 주식 1천358만2천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