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년간 1천500여개 행정서류 디지털화"

민생토론회서 밝혀…인감증명 불필요할 경우 디지털 인감 전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향후 3년간 1천500여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로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히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3단게에 걸쳐 인감증명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국민 불편을 덜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와 같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무에서는 인감이 필요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인감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고, 마이데이터로 법원에서 인감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 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소위 먹튀 게임으로 불리는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의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