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 5인체제 구성, 국회가 도와달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안건 심의 전에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 사항와 주요 업무처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29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김 위원장은 이틀 뒤 뒤 지상파방송 재허가 안건을 다루려 했지만,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안건 심의를 미뤘다. 이날 열린 첫 대면회의는 방통위원장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열린 회의다.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만 구성된 상황이다. 국회 추천 몫의 상임위원 3인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내부 추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합의제 기구 특성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은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의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방통위의 운영방식이다. 즉, 김 위원장이 현재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국회에 거듭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방통위는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털뉴스 건전성 재고 방안 마련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건전한 방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지역밀착형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방송의 소통과 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광고규제 개선 등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이 축소된 가운데, 방통위가 지역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도 예산 규모를 고수하며 다루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