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커머스 쑥쑥 크는데...규제 강화에 국내 기업 '한숨'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급성장...국내 소상공인 피해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국내 대형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로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차이나 커머스 플랫폼은 현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IT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사용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으로 월 평균 371만 명 증가한 알리익스프레스와 354만명이 증가한 테무가 꼽혔다. 반면, 네이버와 쿠팡을 제외하고 수천억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수익성 강화 전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업계에선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사실상 ‘해외 플랫폼 촉진법’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사전규제 흐름에 사면초가 국내 플랫폼… 알리는 현지화에 가속도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가입자 수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사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기업 상황과는 달리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커머스 기업은 국내법 적용의 대상에서 피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불과 배송 지연에 대응할 고객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 점유율 확보를 위해 법률 전문가 및 홍보, 리스크 관리팀도 보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업계 우려에 “국내외 기업에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업계 우려가 해소된 분위기는 아니다. 한국을 주요 무대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국내법의 효력이 닿지 않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 정부의 대응 속도와 집행력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 중국 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국내 짝퉁 반입 적발 건 수 중 중국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자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짝퉁 유통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뿐 아니라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정수입물품 판매 실태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 직구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판단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여전히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불경기·수익성 과제 떠안은 이커머스...국내 소상공인 생존 우려도

이커머스

이미 국경이 허물어진 플랫폼 시장에서 규제 칼끝이 국내 기업만을 겨냥할 경우 생겨날 부작용에 대해서도 업계 반발이 크다. 특히 업계는 역차별의 대가로 결국 소상공인 성장 기회 박탈,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규제가 강화될수록 국내 플랫폼 업체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해 업계의 상생 전략들이 경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업체들은 정부의 기존 자율 규제 기조에 동참해 다양한 상생 방안을 도출했었다. 네이버를 필두로 시작된 업계 빠른정산 경쟁이 대표적이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동결하거나 금융 비용 지원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온라인 성장이 둔화를 맞은 국내 이커머스 상황은 녹록치 않다. 판매자와 이용자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수익성 강화를 위한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익 증대를 위해 11번가는 다음달부터 전월 매출 500만원 이상 오픈마켓 판매자 대상 서버이용료 7만7천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 큐텐과 그 계열사도 지난해 서버 이용료를 인상하거나 신설했고, 특히 큐텐은 정산 주기를 주별 정산에서 월 1회 정산으로 변경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중국 커머스 공습에 국내 소상공인 입지도 불안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성비 좋고, 이정도 배송 속도라면 구매해볼만 하다’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초저가 무료배송 상품을 앞세운 중국발 직구 플랫폼에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도 무너지는 모양새다.

국내 판매자들은 상품 제조부터 수입 관세, 통관비용, 환경 부담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반면, 관세나 배송비 이슈에서 자유로운 중국 제품의 한국 직접 진출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로 패션·잡화·가전·공산품을 수입해 판매하던 국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위에서 판로를 확보해 비즈니스를 영위해오던 소상공인들은 중국과 가격 경쟁, 경직된 플랫폼 환경에서의 생존 이슈까지 이중고가 겹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윤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네이버,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주요 온라인 판로로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적극 협력하고 있지만, 외국 플랫폼 기업은 국내 소상공인들과 소통이 적어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플랫폼들이 국내에 빠르게 진입하는 현 시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역차별 우려가 높은 규제보다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는 중소상공인과 벤처,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한 자율 규제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