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책임자 없는 전자정부?"...후속대책에 CIO 신설 절실

정부 이달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 대책 발표 예정...행정전산망 종합적으로 관리·책임질 인사 필요하다는 지적

행정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같은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정부는 지난 5일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복잡해지면서 작은 장애라도 파급효과는 재난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근원적인 재발 방지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로 정부 24, 새올, 온나라, 인사랑, 행복e음 등이 먹통이 되면서 사실상 무법천지의 혼란상태가 발생한 만큼 고강도 쇄신책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산망 마비 당시 설비 노후화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등 정부의 행정 난맥상이 고스란히 들어났지만 이를 책임질 최고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현재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에 기능과 역할이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전자정부 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책을 입안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CIO, CISO와 같은 보안 책임자 직제 신설도 절실한 상황이다. 보안과 전자정부 사고는 매번 반복됐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인사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가사이버보안 측면에서도 보안 책임자 직제 신설은 긴요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입장이다.

정부도 보안책임자 직제 신설을 조심스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정부 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브리핑 당시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보안 책임자 직제 신설과 관련해 “그 내용들을 전부 포함해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1월말 발표 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