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원들 "與, 류희림·조성경 사태 외면 말고 상임위 열어야"

23일 국회 본청서 긴급 간담회..."류희림 위원장,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과 인사 전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보고와 법안심사를 위해 상임위가 열려야 하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민원 사주, 인사 전횡으로 방심위가 방송통신탄압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카르텔 척결을 외치던 과기정통부는 ‘조성경 카르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의 원성과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국회 상임위를 여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각 부처 업무보고, 시급한 법안 심사도 모르쇠"라면서 "류희림 위원장 논란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야권 위원들을 내쫓아버렸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권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방통위·방심위를 언론탄압 도구로 변질시켰다"며 "과학기술 진흥이 임무인 과기정통부는 앞에선 연구자들의 목을 조르고 뒤에선 ‘차관님’의 ATM 노릇이나 하고 있다. 역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참극의 무책임한 방조자이자, 가장 적극적인 동조자였음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과 방심위원 부당 해촉 관련 긴급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23일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및 언론자유대책특위와 국회 과방위 주최로 열린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명분아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민원 신청하게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과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류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촉시키고 여권인사를 위촉한 문제점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는 윤성옥 방심위원과 해촉된 옥시찬·김유진 전 방심위원, 최선영 방심위 국회 추천 인사도 참석한다. 아울러 언론현업단체 대표로 전국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홍보실장, 학계에서 이남표 한국언론정보학회 부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원사주와 방심위원 해촉의 위법성 부분은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신미용 변호사가 검토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 .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가짜뉴스 규제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며,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