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촉 방심위원 자리에 여권 추천 문재완·이정옥 위촉

윤성옥 위원 활동 중단 선언하며 사실상 여·야 '6대 0' 구조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22일 위촉했다. 이들은 최근 해촉된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후임이 된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방심위 전체회의 안건 일부를 기자들에게 일부 공개했다는 이유로, 옥시찬 위원은 지난 9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을 해 해촉됐다. 

그동안 5기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과 여권 추천 위원들의 대립이 계속돼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의가 계속 파행되기도 했다. 

문재완 신임 방심위원은 매일경제신문 기자·한국외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방송문화진흥회 이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한국언론법학회 회장·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등을 지냈다.

이정옥 신임 방심위원은 KBS에서 파리 특파원과 글로벌전략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 추천 위원들을 위촉하면서 방심위 구도는 여야 6대 1로 바뀌었다. 

야권 추천 위원은 윤성옥 위원 1명만 남았다. 다만 윤성옥 위원이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제외한 전체회의 참석과 모든 심의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6대 0인 상태나 다름없다.

방심위는 총 9명이 정원이다. 방심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