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융위에 비트코인 ETF 특정 방향성 갖지 말도록 했다"

"실물 경기 영향에 대해 조금 더 검토 중인 상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함에 따라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라는 주문을 전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원회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하나의 투자자산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안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실장은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현재 금융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의 큰 변동성을 이유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당장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