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 차관 "합리적 규제전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7일 “합리적 규제 전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해 “‘통합환경허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청정 제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왼쪽 세 번째)이 1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통합허가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배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장 맞춤형 통합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허가를 하면 이전보다 오염물질별 배출기준이 대부분 강화돼 환경관리 수준이 대폭 높아져 환경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허가 과정에서 기준들이 일시에 대폭 강화되거나 입지 지역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단일기준으로 적용돼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해 왔다.

환경부 측은 올해부터 통합허가 예정인 반도체 등의 업종은 지난해 말 고시개정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합허가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통합허가기준 개선으로 반도체업종이 첨단산업경쟁력과 청정제조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 차관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총 650조의 생산유발효과와 35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민생 투자”라며 “앞으로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가 있다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전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