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가상자산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2월 초까지 금투세 폐지 내용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며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생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발언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전경.

정 실장은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정훈 세제실장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선 전인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으며  2022년 말 국회에서 여야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