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 등 DMA 준수 철저히 감시해야"

24개 기술·미디어기업 공개 서한…"서드파티 기업들과 건설적 대화 필요"

해외 주요 기술·미디어 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플랫폼 사업자들도 DMA 준수를 위해선 서드파티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검색엔진사 에코시아와 퀀트, 보안 메세징 앱 엘리먼트 등 24개 주요 기술·미디어 분야 기업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24개 기업들은 이 서한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등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럽연합 DMA 소개 홈페이지)

오는 3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DMA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함께 EU의 대표적인 플랫폼 규제법이다. 

DMA는 서비스 월간활성 사용자 4천500만명 이상,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9조원)가 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제한다. 구글과 아마존, 애플, 메타 등이 대표적인 게이트키퍼 기업들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들은 하드웨어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사용 강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따라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등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사전 탑재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외에 경쟁업체의 앱 장터도 허용해야만 한다. 경쟁사 메신저 앱도 자사 서비스와 똑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개 서한을 발표한 24개 기업들은 이런 전제 조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DMA가 시행될 경우 구글같은 게이트키퍼 기업의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크리스티안 크롤 에코시아 대표는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제안했다”며 “공정하게 설계된 화면이 아니라면,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구글과 같은 게이트키퍼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MA는 규정을 위반한 게이트키퍼들에게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연간매출의 20%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