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최대 69만6000원 지원

인프라 유지·확충 위해 0~2세반에 월 최대 62만9천원, 68만4천원, 69만6천원 지원

헬스케어입력 :2024/01/09 15:08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시 보육료(234만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245만원)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는 영아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2024년 국비 796억1천200만원을 확보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기관보육료는 부족 인원당 0세반(정원 3명) 월 62만9천원, 1세반(정원 5명) 월 34만2천원, 2세반(정원 7명) 월 23만2천원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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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