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올해 최저임금이 9천620원에서 9천86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도 15세부터 시작된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9일 올해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 9천620원에서 2024년은 이보다 2.5% 오른 9천860원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일자리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1일~24년 9월 30일 중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2월 9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이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기존 참여 가능 청년의 연령은 18~34세였으나, 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확대됐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기존 ‘3+3부모육아휴직제’를 ‘6+6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100%)까지 지원한다. 이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월 상한액은 1개월(월 상한 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으로 매월 인상하여 지급한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정책도 생긴다. 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3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