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비트코인ETF 승인할 정치적 이유 있어"

TD코웬 "가상자산 규제 기관 입지 강화 고려" 분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규제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으려는 정치적 필요 때문에라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더블록은 2일(현지시간) 투자은행 TD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SEC 입장에선 미국 의회가 광범위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가상자산 규제 기관으로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SEC는 오는 10일까지 아크 인베스트와 21셰어즈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코인 발행자 대상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상원은행위원회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지난해 중 처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국 해를 넘겼다. 

TD코웬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레임덕' 기간 동안 가상자산 법안을 승인하려 할 것으로 봤다. 이런 의중대로 가상자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선 SEC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불허할 경우, ETF 신청 업체와 법적 분쟁에 들어갈 가능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짚었다.

SEC는 이미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선물 ETF의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그레이스케일과 소송전을 치뤘다. 이후 SEC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앞선 소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불허할 만한 마땅한 법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의 출시 신청을 불허할 만한 새로운 논리를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허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지난해 6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상품 출시 신청 승인 확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서를 SEC에 제출한 뒤, 여러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잇따라 제출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신청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최종 검토 기한이 가장 빠른 이달 10일에 맞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다수를 승인할 것이란 전망이 여럿 등장한 바 있다. 반면 그간 SEC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강력 규제 입장을 고수해온 점에서 출시가 불허될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