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이 올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초고가약에 대해 사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신년사에서 “최근 초고가약, 희귀난치성 질환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며 “적기치료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신속등재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초고가약들이 생기면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있는 약을 국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이를 위해 성과관리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위험성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심사기준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강 원장은 “심사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및 근거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관련해 새해 평가 수행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강 원장은 “평가는 치료성과를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로 목표 중심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역할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혁신센터’를 통해 우리는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올해 심사평가원의 규모 확대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2일 이미 1개 본원의 10개 지원으로 운영되었던 것에서 각 지원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본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강 원장은 “강원과 제주지역에 각각 본부가 오는 7월에 설치될 예정”이라며 “전국단위 본부 운영에 균형을 맞추고 효율적 심사업무 추진과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