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인상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월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3년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만5천명 증가한 15만4천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만6천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원 미만에서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1월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