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학수 "AI 고민 담은 가이드라인 새해 다수 발표"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관련 고민을 많이 했다. 고민의 양으로 따진다면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작년 이맘때 생성AI '챗GPT'가 등장해 관심이 급증했는데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있었다. 상반기에 내부 TF를 만들어 어떻게 할지 고민했고, 지난 8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 대상 송년 오찬회에서 올해 정책 성과를 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챗GPT를 계기로 생성AI가 전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관할하는 개인정보위 또한 대응에 서둘렀다. 국민 개인정보의 남용을 막는 동시에 AI 산업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계획에도 AI 산업에 대한 정책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급변하는 AI 산업 동향과, 시시각각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 동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전 산업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국제기구 참여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적극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 개인정보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다. 올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 등 그간 업무 성과를 총평한다면?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된 지 3년 남짓 됐다. 처음 2년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리잡아가는 단계였다면, 제가 오고 나서는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 전임 윤종인 위원장이 구글, 메타를 조사하면서 조사 역량의 틀을 잡았다. 제가 오고 조사 역량을 훨씬 안정화했다.

올해 세 가지 계획을 세웠다. 선도적인 마이데이터 정책 수립,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하는 것, 세 번째는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큰 틀에서는 이룬 것 같다. 마이데이터 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생겼고, AI 관련 조직도 만들어졌다.

국제 무대 활약 측면에선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라고, 개인정보 영역의 UN과 같은 기구가 있다. 이 기구 연례 행사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오는 2025년에는 서울에서 연례총회를 열기로 했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는 매년 봄 워싱턴에서 큰 총회가 열리는데. 올초만 해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내년 행사는 참여 요청이 먼저 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위법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였다.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 가능하다. 과징금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더 큰 변화는 온·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원래는 온라인 사업자만 처벌 대상이었다. 내년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 사례가 늘어날 거다.

아쉬운점은 조직이 작다. 170명에, 파견 포함해서 200명 정도 된다. 중앙 행정기관 중에 단연 작은 규모다. 신생 조직이고, 아직 개인정보위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요즘에도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무슨 조직인지 물어보기도 한다. AI나 국제 영역의 경우 다른 부처의 경우 과 2~3개가 해야 하는 일을 한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건상 충분히 다루기 힘든 경우가 있다.

Q. 대통령이 개인정보위에 주문하는 사항은 있나.

"국민들과 만나보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통령의 시각도 많이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정보를 함부로 오용하는 것은 굉장히 단죄해야 되고, 한편으론 정보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잘 쓰이면 좋겠다는 철학이 있다."

Q. 국정 기조는 산업 규제가 강한데, 개인정보위도 규제 기조로 보면 되나.

"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 좋을 것 같다고 한 적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곳이라기보다, 넓은 의미로 데이터 관련 정책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 개인정보위에 조사, 처분 업무도 완전히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면 좋을지에 관한 방향 제시를 하는 게 핵심 역할이다."

Q. '개인정보위원회'로 간다는 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보호' 위주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보호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국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는 조직이라는 거다. 기관 명칭에 보호를 빼는 것이 우리 업무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본다."

Q. 최근 동행복권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정 부분 불가피한 점이 있다. 국민 체감형 업종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이 일상화되면, 부작용도 더 늘어나게 돼 있다."

Q. 국회에선 과징금 더 높여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9월 발효된 법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크게 늘었다. 과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닌 곳들도 대상으로 편입돼 처벌이 강화됐다. 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문제 상황에서 본인들이 총알받이로 쓰인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개정법에 따라 내년 봄 개인정보책임자를 두고, 협의체를 만들도록 했다. 규모 있는 기업들은 개인정보책임자가 총알받이로 쓰이지 말고 최고경영진과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 개인정보책임자의 정기 보고가 이뤄지게 했다. 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Q. AI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은 내년에 개정될 내용이 있나.

"지난 8월에 발표안에 더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작년 이맘때 챗GPT가 나왔고, 내년엔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한가지 변수는 제가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 중인 보고서 초안이 다음달 공개되고, 최종판은 내년 9월에 나온다. 새로 나올 AI 가이드라인에는 UN 활동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 내용을 담으려 한다. 타 부처나 대통령실과도 논의가 필요하다."

Q. AI 등 가이드라인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산업 정책이라 하면 주로 예산 태우는 것만 떠올리는데, AI 산업은 초기이기 때문에 속도에 제한을 걸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산업 동향에 맞춘 속도 조절은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다."

Q. 최근 유럽연합(EU)에선 AI 관련 첫 합의 법안이 나왔다. 미국도 관련 법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어떤 정책 방향이 타당하다고 보나.

"우리가 유럽을 쫓을 거냐, 미국을 쫓을 거냐,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 길을 찾아야 한다.독자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한국적인 길은 뭐냐 물으면 ‘이게 정답’이라 단정짓긴 어렵다. 한국의 차별화된 특징을 계속해서 고려하는 것이다.

한국은 IT 영역에서는 미국과 유럽과는 또 다른 선진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시장이 규모가 있고,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얼리어답터'가 많다. 글로벌 빅테크 입장에서도 초기 실험을 해볼 만한 시장. 독자적인 기업 생태계도 있다. 큰 회사도 있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꽤 활발한 편이다. AI 영역을 보면 거대언어모델(LLM)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도 여럿이다. 이런 곳이 미국 외 별로 없다. 한국어 기반 고유 문화도 특징 중 하나다."

Q. 내년 개인정보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

"가장 큰 건 AI다. 내년까지 가이드라인 등 상세 문건을 6건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생겼는데, 2025년까지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목표다. 내년 동안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UN 자문기구 활동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했다. 한 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논의 진도가 빠르다. 매주 회의를 하고, 분과회의를 포함해 40번 회의했다. 내년 8월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AI 관련 대원칙을 더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 체계에 대해 윤곽이 담길 것이다. 기후, 민간항공 영역 핵 등 국제자문기구들의 그간 활동들을 참조해 AI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를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