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4년 예산 11.5조원 확정...첨단산업에 지원 확대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예산이 올해 보다 4% 증가한 총 11조5천188억 원으로 확정됐다.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조5천188억 원이다. 금년 본예산 대비 4천452억원(4%)이 증가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2천214억 원 대비 3천788억 원이 증액되고 814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천39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반영한 점이 주목된다.

서삼석 예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5조2870억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인력, 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한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각각 ▲구미 200억원▲포항 154억원 ▲울산 38억원이 해당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맞춤형 현장 인력 양성에도 지원한다. 배터리아카데미 신설(57억원),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현장 및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반도체아케데미는 42억6천억 원으로 올해(23억원) 보다 늘렸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도 1천575억원으로 올해 보다 약 200억원 증가됐다.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지원하고, 소부장 의존도 완화 및 수입선다변화 지원한다.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772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1천589억원 ▲신규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R&D) 124억원 등이다.

소재․부품 해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주요품목의 수급차질에 대비하여 대체수입선 발굴‧검증 지원 확대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1조 1천410억원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9억원이 편성됐다.

또 3천972억원을 투입해 노후산단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청년 친화공간 조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탈바꿈 지원한다. 지역투자촉진에는 2천88억원, 세종 지역에는 별도로 39억원이 지원된다.

에너지안보 강화,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4조8914억원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총 2천417억원 규모(2024년 187억원)의 핵심광물비축기지를 신규 건설한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금년대비 1천985억원 증가한 2천331억원(+526%)을 편성했다.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유전‧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및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하고, 공정개선ㆍ마케팅 지원 및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확대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은 7천615억원으로 금년 대비 1천877억원(32.7%) 늘어났다.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도 금년보다 5천637억원(207.6%) 늘린 8천354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를 4.9만개 설치하고, 식품 매장 개방형냉장고 문달기도 1.5만개 지원해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수출‧투자유치 확대, 통상 강국 도약 지원...1조658억원

수출 성장세를 확고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지원 예산을 5천829억원으로 확대했다. 금년 대비 549억원 증가한 규모다.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천012억원 더 늘려 3천617억원(+125.3%) 편성했다.

첨단전략기술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금액의 현금지원비율을 확대(최대 40→50%)하고 외투기업 현금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