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총 지출 14조3493억...올해 대비 6.5%↑

치수인프라 확충에 예산 1.1조 투입...무공해차 보급 2.3조 편성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13조4천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14조3천49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천74억원 감액된 금액이다. 환경부는 치수인프라 확충에만 총 1조1천200억원을 투입하고 무공해차 보급에 2조3천1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천74억원 감액 됐다.

기후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는 14조3천493억원으로 올해 대비 6.5% 증가했고 예산은 11조5천918억원으로 같은 기간 7.9%늘었다. 환경부는 ▲치수인프라 확충 ▲녹색산업 육성 ▲환경서비스 지속 등 세 가지 정책을 골자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우선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국가하천정비사업에 6천627억원, 신규로 편성된 신규 댐 건설 등에 63억원, 기존 소규모 댐 건설에 155억원, 도시침수대응을 위한 하수관로정비에 3천27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에 전년 대비 384% 증액된 818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녹색산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300억원)를 신설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236억원을 편성했고 무공해차 보급과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사업에 각각 2조3천193억원, 7천344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2조5천652억원) 대비 9.6% 감액됐다. 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236억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에 1천277억원을 지원한다.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우선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액 455억원을 편성했다. 또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에 90억원을 편성했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에 42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