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유튜브·넷플릭스 요금인상, 소비자 이해시켰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상한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대해 “왜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소비자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했다면 좋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의 잇따른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들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통신사들의 5G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나 5G와 LTE 교차 가입 허용 방안 등도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넷플릭스의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으로 '디지털 물가 상승' 벽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이용자 편익이나 비용 전가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안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유튜브나 OTT 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좀 더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제도개선 방향은 내년 1월 범부처 차원에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의 공공SW 참여제한 완화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장관은 “공공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했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살피고, 기술적인 문제도 당연히 검토하면서 관리상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1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공공SW의 대기업 참여 문제도 함께 정리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핵심적인 갈등 요소로 꼽히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소통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대학원생들 인건비 관련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뭔가 연구다운 연구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우리도 지금 연구다운 연구과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체계를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2025년에 해당하는 이야기 일 것인데 그런 준비를 하고 세계 최고 최초 또 새로운 분야의 과학기술 어떤 원리에 기반해서 어떤 새로운 영역의 연구 과제를 발굴한다면 제대로 된 연구비를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젊은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많이 우려한 부분으로 그들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고 연구할 환경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소통이 안됐구나 느낀다”며 “한편으론 연구자 선배로서 그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니 속도 상하고 했지만 절대로 우리의 자라나는 젊은 연구자에 문제 없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8GHz 대역을 활용한 신규사업자 접수 등록을 비롯한 주파수 현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19일 오후 6시까지 사업자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다”며 “지금 아직 접수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몇 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