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도 자살률 증가 전망...일상회복 전환 영향 추정"

2019년 ‘26.9명’ 보다 늘지는 않을 것…심리상담·109번 운영으로 예방 기대

2023년도 자살률이 소폭 증가하리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심리상담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두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일상회복 이후 자살률 증가가 예상된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도 자살률은 2019년(26.9명)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기간별 변동성이 있다고 보이며 2020년(25.7명) 감소로 2023년은 감소 트랙은 아니지만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사진=픽셀)

2019년~2022년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 및 당해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26.9명·1만3천799명 ▲2020년 25.7명·1만 3천195명 ▲2021년 26.0명·1만3천352명 ▲2022년 25.2명·1만2천906명 등이다.

복지부의 설명은 이런 이야기다. 2019년~2020년 자살사망률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2023년 자살사망률이 2022년 보다 일부 상승하더라도 2019년만큼의 수치는 나오지 않으리란 거다.

물론 아직까지는 추정일 뿐이다. 원인도 복합적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올해 묻지마범죄 등 사회적 이슈가 많아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22.6명에 달한다. OECD 자살률 1위로, 평균 10.6명의 두배를 넘는 자살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률 증가 전망은 강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자살사망률을 30% 감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자살률 감소 목표는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감소다. 앞서 2011년~2017년 23.3% 이상 감소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7% 가량의 수치를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정부 브리핑에서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30% 감소한다해도 OECD 국가 중 여전히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0년간 자살현황(자료: 통계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 캡처)

이달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 지원의 일환이다. 이 가운데  2027년까지의 100만 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사업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나 서울시 심리지원사업 등의 형태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고위험군 8만 명에 대한 상담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해 15일부터 개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심리상담도 비대면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까. 이형훈 국장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 관계가 중요한 만큼 비대면 상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번’도 통합 운영된다. 박기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는 “109번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서 전화지연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모바일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자살상담 챗봇 서비스의 당장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