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논의 중 의협의 파업 찬반 투표 유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과대학 학생 정원 확대를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전공의 지원 현황을 보면 여전히 필수과목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정부 노력만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의료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 중의 하나가 의대정원 관련 결정일 텐데 정부와 의료계, 환자는 기타 관계인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들이 운영되며 의대 정원뿐 아니라 종합적인 필수의료 패키지가 함께 논의‧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다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논의‧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그런 행동들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협회의 파업 찬반투표 진행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 진정성과 성실성을 갖고 끝까지 협의에 임할 생각이고, 소비자와 환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최종 의사결정 때까지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의료계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보는데 아마 여러 내부 사정상 그런 행동을 하는 걸로 이해한다. 국민에게 비치는 모습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가 정책이 어느 한 지역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가 의견을 모으고 함께 가야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정심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보건의료 각 공급자단체, 가입자 등이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의사결정 과정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정신과 합의정신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