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국가독점 공공 SW, 관료주의·행정편의 만연"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인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을 살펴본 결과 발주자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발주자에 의해서 이 시장이 형성이 되는 독점시장인 만큼 행정편의, 관료주의적으로 사업이 대부분 이뤄진다. 그래서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기존 관성에 의한 문제가 쌓여 시스템 먹통현상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공공SW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오늘 다루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20년 간 문제점이 쌓여 현장에서 손쓸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라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사항을 알리고 다시 현장의 피드백을 받는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최근 발생한 4건의 공공 시스템 오류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문제로 커지기 전에 시행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20년간 묵힌 문제를 다시 40년간 미루지 않도록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뜻을 확고히 했다.

■15년째 유지되는 예산, 사업대가 현실화 간절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공무원 전용 행정망 등에서 연달아 발생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지디넷코리아 이균성 논설위원은 “병 중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잘 알고 익숙한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20년 넘은 기간동안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최근 사태들이 일어났다면, 오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낸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으로, 현재 사업 단가가 제대로 지켜지는 사업이 공공 사업 중에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업 구조의 문제로 품질이 아닌 저가 기준으로 사업블 수주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고 품질이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공 SW 사업 유지보수를 하는 한 기업은 15년째 예산이 동결된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서 무슨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디지털 재난이라는 심각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업 대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발주사, 사후 비용산정 등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발주사인 근로복지공단도 공공SW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김동헌 부장은 ‘공공 사업은 유사한 업무 성격을 갖지 않는 독점 사업으로 해당 기관의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한 기업이 설계와 구축을 모두 담당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 더욱 규제 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가나 사업자와 발주자에게 더욱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비용 산정을 설계를 마친 후 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위해 부처간 협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반복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