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공정을 비롯해 22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6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반도체, 국방, 우주항공, 정보보안, 농업 등 5개 분야 22개 항목이 포함된 '국가핵심관건기술 리스트'를 공개했다. 그 중 14나노 이하 첨단 칩 제조 및 패키징 기술도 포함된다. 해당 목록은 국회에 제출됐으며 3개월 안에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대만 당국은 14나노급 이하 제조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 등 주요 기술 관련 산학 연구자 명단을 만들어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중국에 입국할 경우 당국에 사전 통보하고 심사 및 허가도 받아야 한다.
대만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본사가 위치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은 TSMC 점유율이 80%에 이른다.
왕메이화(Wang Meihua) 경제부장은 "이 법은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핵심·핵심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며, 국가와 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기술 자금의 절반 이상이 정부 보조금에서 나온 경우 직원은 중국으로 가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이미 중국에 대한 칩 수출과 투자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자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5월 대만 입법원은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관건기술을 훔치는 경우 최고 징역 12년형,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2배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