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요소 통제, 원자재 보복 일환?…'내수 부족 때문' 분석도

중국이 이차전지 필수 원자재인 흑연에 이어 요소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선 요소 수출 통제 조치가 미중 자원전쟁 중인 중국의 원자재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중국의 내수 부족에 따른 조처라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이 국내로 공급되는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점검에 나섰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만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관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요소 수출이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시중에선 요소수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농업용 요소의 대중 의존도는 18.3%에 불과하다. 하지만 산업용·차량용 요소 대중 의존도는 91.8%에 달한다. 산업용 요소는 사실상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중국은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흑연 수출을 불허한 데 이어 갈륨·게르마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중 흑연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만큼 국내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게다가 또 다른 배터리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 등도 대중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중국이 이 부품들의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내세운 중국 공급망 배제에 따른 맞불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무기화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지난 해 발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사실상 중국 공급망 배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또 지난 1일엔 해외우려기관(FEOC) 세부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 역시 중국 기업의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기업을 차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런 행보에 맞불을 놓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재 수출 통제란 승부수로 친서방진영인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중 갈등에 따른 보복이란 해석엔 선을 긋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 요소 내수 시장이 봄철에 가까워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국내 뿐 아니라 인도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 만큼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