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은 EU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전담팀을 출범한 이유는 오는 2026년 CBAM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EU 수출액이 큰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며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EU집행위에서 지난 21년 7월14일 Fit for 55 패키지 일환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CBAM은 지난 5월16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10월1일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되었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2024년1월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Iron&Steel)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가 해당되며 이후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 확대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EU 10대 주력 품목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CBAM 도입에 대한 철강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철강업계는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으로 CBAM 시행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부터는 EU역외에서 수입된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역내 생산 동일제품에 비해 배출량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를 통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가를 참고하여 변동성 있게 결정하게 된다.

본격 시행하는 2026년 부터는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환기간 동안 별도의 인증서 구입 부담은 없으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은 저탄소로의 생산구조를 전환하고 발빠르게 CBAM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CBAM 대응을 위해서 전환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내부 TF 구축(기획, 재무, 환경, 수출 부서 등) – 자사 제품의 CBAM 대상 여부 파악(EU 신고 CN코드 기준) – 대상 제품의 특정내재배출량(Specific Embed Emission) 산정을 위한 데이터 취합 – 특정 내재배출량 산정-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 등의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해당 CBAM 대응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제품의 CBAM 대상 여부 확인, EU 세관 신고서 작성시 CN코드 판정 과정 그리고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이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하고,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와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중심으로 구성된 30명의 국내 전문 인력 및 Daan De Vlieger 딜로이트 벨기에 파트너 중심이 된 EU CBAM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