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율과 가파른 고령화가 북한의 남침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4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 중장기 심층연구를 통해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70년 총인구가 4000만명 이하일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2067년 한국 인구는 3500만명 이하로 떨어 질 수 있다'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소개하면서 "이는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보다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다우서트는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지만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다"며 초저출산율이 한국의 국가안보에도 그만큼 위협적이라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수)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를 보면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86.4%(5.9명5→0.81명)으로 전세계 217개 국가·지역 중 1위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40년 20세 남자인구가 14만명선으로 줄어들어 군병력 30만명 유지가 힘들게 된다.
우리 군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상비병력을 2017년 61만8000명에서 2022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을 내 놓은 바 있다.
군은 병력 감축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여군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연구를 위해 '미래 육군 여군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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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2028년에 260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지만 한국보다는 인구 감소율이 낮고 여군 비율이 높은 만큼 2040년을 전후해 상비군, 예비군수에서 한국을 압도할 경우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제공=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