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회적 역할 세미나 열려

방송/통신입력 :2023/11/28 16:34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발족 이후 현재까지 4천여 건이 넘는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세미나는 출범 5주년을 앞둔 분조위의 성과를 진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사례와 분쟁유형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그동안 방통위는 조정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 도입, 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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