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초래한 행정망 마비, 근본 해결책 모색한다

12월 11일 국회 토론회…공공SW 현황-대책 긴급 진단

공무원 행정전산망을 비롯해 나라장터, 법원 전산시스템 등이 연이어 마비 사태를 초래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진단하고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다음 달 개최된다.

IT서비스산업협회는 오는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참가제한 없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지디넷코리아가 후원한다.

국회 토론회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이미지=IT서비스산업협회)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국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정부부처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투자해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최근 연달아 오류가 발생하며 교육·의료·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국민의 삶에 피해를 야기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연달아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 행정전산망, 나라장터, 법원 전산시스템 등도 공공SW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망 마비 사태의 출발점이 된 공공SW 사업 방식을 비롯해 관련제도, 불공정 관행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조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학교 이동희 교수가 공공SW 사업의 현 상황을 조망하고, 신안대학교 황만수 교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균성 지디넷코리아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 산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토론회에서는 ▲부실한 시스템 설계 과정 ▲낮은 수익률과 불공정 거래 관행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업 발주 구조 ▲발주처의 낮은 IT 이해도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동안 언급되지 않거나 최근 새롭게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극복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SW업계는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 왔다. 또 SW진흥법 개정안을 도입하는 등 관행화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공SW 사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W업계의 한 임원은 “정부의 조직 관리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업과 정부부처 모두 공공SW사업의 길을 잃은 것 같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