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R&D···도전적 연구 실패 용인, 글로벌 R&D에 3년 간 5.4조 투자

정부가 도전적·혁신적 연구 과제에 대해선 성공·실패 평가를 없애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과감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3년 간 글로벌 R&D에 5조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원활한 글로벌 협력을 위해 예산 시스템도 유연하게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세계 5위 수준으로 늘었으나 기초 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 개발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반영, R&D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목표다.

실패 용인, 규제 혁신···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R&D 현장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기초·원천기술에 투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선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자 이력과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고,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120일에서 50일로 줄인다.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려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게 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 R&D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상조사 면제를 적극 인정한다. 또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반드시 일치하게끔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 연중 언제든 연구 과제에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 내년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또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 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도록 허용해 연구자 행정 부담을 던다. 연구과제 신청자와 같은 기관 소속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연구비는 과제당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하는 등 규모를 키운 연구로 혁신을 독려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선 연 5조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술연구센터(NCT)' 체제로 전환한다. NCT 연구자들은 과제 수탁을 할 필요 없이 인건비를 100%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개선에도 나선다.

글로벌 R&D 시스템 개선

글로벌 R&D는 단발성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향후 3년 간 5조 4천억원의 글로벌 R&D 투자를 집행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 R&D 예산 중 글로벌 R&D 비중은 기존 1.6%에서 6-7%로 높아진다.

예산 시스템이 각기 다른 여러 나라와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사업 기간이나 규모에 제약울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한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아세안이나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간다.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라나 R&D 과제 주관 및 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R&D에 대해선 연구자 참여 제한도 완화한다.